5차 재난지원금 8월 말 지급… 어떻게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재난지원금 지급기간과 사용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신청 및 결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정부 안팎의 관측이 많다. COVID-19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추석 전 소비 활성화 효과를 고려할 때 지금이 적기다.

재난보조금 지급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만큼 연내에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으로 요약한다.

누가 얼마나 받죠?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직장/지역/혼합 기준)액이 하위 80% 이하로 떨어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 1인당 25만원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이지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 예외표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하위 80%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1인 가구가 추가되면서 재난보조금 대상은 인구의 87.8%에 달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총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부가자로 분류돼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당 보조금 상한액(100만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급 대상 5인 가구는 지난해 1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125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세대주에게 일시 지급했지만 올해는 가구원별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동일한 가구의 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가장이 보조금을 적용해야 하며, 세대주에게도 지급한다.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3가지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현금 인출 또는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방식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상품권 7.9% △현금(기초생활수급자 등)이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신청 3가지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카드연계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신 경우,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이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 방문 및 신청서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제방법 및 절차에 관한 문의는 국민콜(110)로 하면 된다.